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개정이유

○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4169호, 2016. 11. 30. 시행)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선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를 반영하고자 함

○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하여 대법원과 외교부 시스템을 연계(2016. 11. 30.시행)함에 따라 아포스티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
주요내용

○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폐지된 일부사항증명서를 삭제함 (제1조)

○ 아포스티유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할 수 있음을 규정함 (제6조제3항)

○ 별지 서식(열람 ․ 발급 통계표) 중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를 일반 ․ 상세 ․ 특정증명서로 변경함

3.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4호                2016. 11. 25. 결재

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“등록사항별 증명서(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발급”을“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➂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을 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할 수 있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칙

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열 람 ․ 발 급  통  계  표

(인터넷 방식)

20   년   월분

통 수 종 별		전 체		재외국민
		계	누계	계	누계
1. 일반증명서	열 람
	발 급
2. 상세증명서	열 람
	발 급
3. 특정증명서	열 람
	발 급
4. 제적등본	열 람
	발 급
5. 제적초본	열 람
	발 급
총 계	열 람
	발 급
열 람 ∙ 발 급 총 계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, 등록사항별 증명서(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발급, 제적부(제적된 전산호적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열람 및 제적 등·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,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.
제6조(열람ㆍ발급 신청 방법) ➀ ~➁ (생 략) <신 설>	제6조(열람ㆍ발급 신청 방법) ➀ ~➁ (현행과 같음) ➂인터넷에 의하여 발급을 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할 수 있다.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